소나위키:권리침해 도움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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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[[분류:소나위키의 도움말]] |
| 2 | [include(틀:소나위키)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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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* 이 문서는 소나위키 내 문서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, 권리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 권리자 관련 질문은 고객센터 이메일 ([email protected])로 문의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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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[목차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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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== 개요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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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소나위키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는 위키 사이트입니다. 만약 소나위키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, 아래의 도움말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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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== 게시 중단 요청 == | |
| 11 | {{{#!wiki style="width: 100%; max-width: 100%; margin: 5px -5px 0px 0px; padding: 0px; border: 2px #ccc dashed; border-left: 5px solid #01956f;" | |
| 12 | ||<tablewidth=100%><width=100%><tablebgcolor=#fff,#1f2023><tablebordercolor=#fff,#1f2023>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__'''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“삭제등”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'''__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게재자”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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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||}}}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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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 * 게시 중단 요청은 '''권리자''' 또는 '''대리인'''의 요청에 따라 소나위키의 특정 문서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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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== 임시조치 ==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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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 임시조치는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지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,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될 때 적용됩니다. 이 조치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.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로 설정됩니다. 이 기간 동안 이용자는 해당 문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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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== 임의의 임시조치 ==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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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 임의의 임시조치는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, 문서가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특정 대상을 맹비난하는 경우, 설립자가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. 임시조치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,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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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임의의 임시조치는 문서 기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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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== 문의 ==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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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임시조치와 관련된 문의는 고객센터 이메일 ([email protected])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권리침해와 관련된 문의 시, 권리자 또는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자료는 공식 문서일 필요는 없으며, 식별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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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 | 문의 시에는 '''권리침해를 제기할 문서'''와 '''요청 사유'''를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. 또한, 권리침해 발생 시 투명성 보고서에 기록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명칭도 제공해야 합니다. 별도로 제공한 명칭이 없을 경우 닉네임 혹은 실명으로 기록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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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 | == 요청 거부 유형 ==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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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 다음 경우에는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|
| 32 | * 증명자료의 하자: 제출된 자료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. 특히,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UI 캡처 인증에서 자주 발생합니다. | |
| 33 | * 요청 문서 미존재: 권리침해를 제기한 문서가 소나위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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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| == 게시 중단 / 임시조치 완료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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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| 조치가 완료된 문서는 '''게시 중단''' 또는 '''임시조치''' 사실과 기간 외의 모든 내용이 삭제됩니다. 해당 문서의 ACL는 설립자 권한으로만 편집 가능합니다. 요청이 승인되면, 그 사유와 명칭은 [[소나위키:투명성 보고서]]에 기록됩니다. 투명성 보고서는 임시조치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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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 | == 저작권 관련 조치 ==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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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| 저작권 관련 조치는 게시 중단 요청 과정과 동일합니다.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문서는 DB에서 삭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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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2 | == 권리 침해 이의 제기 ==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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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|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문서 기여자만 할 수 있습니다. 이의 제기할 문서에 대해 토론 후, 이메일 ([email protected])로 요청을 보내주세요. 요청 시에는 소나위키 닉네임, 이의 제기할 문서명 또는 파일명, 본인 식별 자료 및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포함해야 합니다.[* 예시: 닉네임 @@는 본 @@문서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, 본 이의 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닉네임 @@(또는 실명)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] 제출된 내용은 검토 후, 승인 또는 거부 처리됩니다. |